“행정구조 개편 관련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국회의결에 대비해 시행기반을 마련하고 법정정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는 제주도가 17일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 4명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제시한 ‘도정현안 보고’에서 첫 번째 보고사안인‘특별자치도의 완벽한 준비’내용의 일부다.
그만큼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특별자치도 추진, 특히 특별자치도특별법 입법이 절박하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당장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자치도특별법이 내달초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도 전역에서 5명을 뽑는 교육의원 선거를 별도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분리선거에 따른 경제적 비용지출과 함께 사회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내달 초 특별자치도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절박한 상황에 몰린 제주도의 입장은 이날 김태환 지사가 이례적으로 ‘지역출신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 즈음하여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김 지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시해 시작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크게 증폭되고 있으며,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빠른 시일내에 제정돼야 한다는 도민적 열망이 온섬을 뒤덮고 있다”고 첫 머리에서 소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제주도는 (지역출신)국회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 특별자치도특별법 임시회 통과를 비롯한 각종 지역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마지막을 장식했다.
그러나 이는 제주도의 ‘간절한 희망’일 뿐 중앙 정치권은 여전히 제주의 이 같은 기대와 실정을‘변방의 일’로 치부하는 인상이 농후하다.
제주도는 이처럼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지 않은 채 시.군폐지 문제가 자꾸 거론될 경우 여론이 반전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는 듯한 모습이다.
따라서 내달 임시국회에서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반쪽 짜리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도 파행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날 제주도가 개최한 간담회에서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 법에 반대하는 당론을 재차 거론한 뒤 일부 분야에 대해 여전히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