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발생하는 상황, 만약 본회의 개최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촉박한 시일 내에 4·3특별법 검토에는 한계가 있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본회의 개최여부 장담못해
우선 법안 통과를 위한 기본요건인 본회의 개최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열린 당내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본회의 소집 협조를 촉구한 상황이다. 이인영 대표는 “마무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너무나 많다”며 “제주4·3 특별법도 남아있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내부 사정이 복잡한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개최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현재 원내대표인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은 같은 날 선출되는 원내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 개최되도 검토 촉박
만약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양당이 합의하는 경우에도 문제는 있다. 촉박한 검토시간 때문인데, 현재 4·3 특별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황으로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의 전체회의 의결을 해야 한다. 이후에도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사위 심사 등의 절차 완료한 다음에야 본회의에 오를 수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한편 지난 27일 열렸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갑)이 제주 4·3특별법안 상정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제주도의 오랜 숙원인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기적적으로 완료될 수 있을지,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