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도심지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공한지 무료주차장 13곳(8541.3㎡), 329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개인 사유지 중 장기간 이용계획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주와 무상사용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주차장으로 조성해 무료 개방하고 있다. 무료주차장 부지는 주변여건, 도로상황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해 주차장 조성가능여부를 결정하며 공한지 무료주차장의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가 감면된다. 특히 시는 공한지 주차장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지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계약기간을 최소 4년 이상으로 하고 조성방식을 아스콘 포장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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