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 영상을 배포한 ‘n번방 사건’이 공분을 사는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가 관련 법률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의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법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위해 ‘아동·청소년 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