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위 …대기 ㆍ남녕 ㆍ제상 ㆍ귀일 구조조정 대상
오는 7월 1일 본격 시행되는 개정사학법에 따라 도내 사립학원 가운데 8촌이내 친인척임원이 1/4 초과되는 대기, 남녕, 천마, 귀일 등 4개 사립학원이 임원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도내 사학법인의 임원 중 8촌이내 친인척 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2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전국사학법인 임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 가운데 제주 사학법인의 친인척 임원 비율은 26.6%로 대구 27.4%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 6%, 강원 9%, 서울 10.5%등 타시도 사립학원 평균 친인척보유율 6∼16%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현행 사학법에는 임원(이사 및 감사)중 이사는 7인 이상, 감사는 2인 이상을 둬야 한다는 최소인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감사는 친인척으로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친인척 임원 비율은 전체이사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사학법에는 친인척이사가 전체 이사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사학법이 오는 7월 1일 시행될 경우 이 범위를 초과한 대기, 남녕, 천마, 귀일 등 도내 4개 학교법인은 이사 9명 가운데 3명이 친인척 이사로 구성, 이사 임기 만료 후 친인척 임원수 조정에 들어가야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친인척 비율이 타시도에 비해 높지만 1/3초과 금지규정을 지키고 있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다"면서 "제주지역사회가 좁아 타지역보다 친인척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신성(여중·고), 오현(중·고), 제주여자(중·고), 남주(중·고), 제주아남(중,공고), 귀일(중), 천마(제주상고), 남녕(고), 대기(고), 삼성(여고) 등 모두 10곳의 학교법인이 있다. 이 가운데 신성, 제주아남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8개 학교법인은 모두 친인척 임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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