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들이 벌인 대규모 사업들 중에는 거액의 예산만 낭비한 채 실패한 예가 많다고 한다. 사업추진에 앞서 그 사업의 절대필요성-타당성-성공 확률-향후 전망 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다.
사실이 그렇다. “실패한 축제”란 오명을 쓴, 격년 제였던 세계 섬 문화 축제의 경우도 각종 기반시설을 위해 43억원을 투입했으나 축제 중단으로 예산만 낭비한 셈이다. 다만 지금에 와서야 섬문화축제장에 위치한 오라관광지구의 개발사업자로부터 기반시설물 보상비 명목으로 5억원을 회수했다니 예산 낭비폭이 그만큼 줄어들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38억원이란 도민 혈세가 날아가버린 꼴이 되었다.
또한 자치단체의 예산 날리기는 기업 투자에 있어서도 비슷한 모양이다. 지난 2002년, 제주를 “정보화의 섬”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고 역내 IT업계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제주도는 (주) JS소프텍 설립을 주도, 이 회사에 16만주 8억원을 투자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향후 5년간 480억원의 이익은 물론, 400여명의 신규 고용효과까지 기대했던 것 같은데, 이 역시 섬문화 축제처럼 예상이 빗나가고 만 것이다.
결국 제주도는 최근 8억원을 투자한 주식을 3억1800만원에 매각키로 결정했다니 이 사업에서도 역시 5억원 가까운 세금이 아무런 보람 없이 헛되이 쓰여지고 말았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다 거액의 예산을 날린 것이 어찌 이것들 뿐이겠는가. 호접난 수출사업 등 그 예를 들자면 한 둘이 아니다.
특히 대규모 신규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로 인한 마이너스는 예산 낭비뿐이 아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시간의 낭비며 도민간 혹은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 등도 예산의 손실에 못지않은 마이너스들이다.
당국은 앞으로 모든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상-기획-자료조사-계획 수립-미래 예측-실행에 이르는 전과정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자”는 심정으로 철저히 검증-확인하여 다시는 사업 실패를 되풀이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