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北 미사일 문제 논의
姜, 관계개선 ‘실마리’ 찾을 지 관심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한일의원연맹 의원대표단 40여명이 ‘제42차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을 위해 31일 일본을 방문한다. 일본 국회 중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 경색된 한·일 관계, 특히 최종 파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GSOMIA) 사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총회는 △지소미아 연장 문제 △북한 핵·미사일 문제 관련 한·일, 한·미·일 안보외교 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총회 인사말을 통해 “한일 양국 간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경제부문과 안보영역으로 확산된 지금 이번 총회에서 다룰 과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한일 양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려는 의지를 실천에 옮기자”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일의원연맹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소미아 연장을 원하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꾀해보고자 하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왕 즉위식에 참석해 아베 신조 일본총리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대법원의 징용피해 배상 판결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 관계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정점을 찍었다. 한국정부는 지소미아를 양국 안보협력의 차원에서만 고려한 결과 “양국 안보 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고 판단하고 파기결정을 내렸지만, 한·일 지소미아 협정은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의 핵심적인 축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측의 반발은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지소미아 파기 이후 미국은 국방성, 국무부 등 다양한 채널에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미·중 패권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한·미·일 공조를 심각히 저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다음달 5일 한국을 방문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가장 곤란해진 것은 문재인 정부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지소미아가 최종적으로 파기될 경우 한·미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해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지소미아 재연장 결정을 내릴 경우 ‘극일’을 내세우며 끌어올렸던 지지율을 잃는 정치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를 통해 강창일 의원이 한·일 관계개선과 동시에 국내 지지층도 지킬 수 있는 묘수를 둘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