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통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하 특위 결의안)의 처리 여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도민의사를 수렴한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최근 찬반 대립이 날로 격화되고 있어 특위 결의안의 통과 가능성 여부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도의장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이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특위 결의안’이 이번 377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가 지역사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도민 공론화라는 대의명분을 업고 추진되던 ‘특위 결의안’은 최근 국감에서 “도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힘을 받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최근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의 적극적인 활동과 더불어 서울 청와대 앞에서의 시위 등도 이어지면서 “제주도민의 여론이 공론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내부의 자중지란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강력한 추진의사 피력이 맞물리며 이러한 분위기는 반전되는 모습이다.
우선 임시회를 진행중인 제주도의회에서 ‘특위 결의안’을 둘러싼 균열의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민공론화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지속되면서 감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또한 제주도의 조례상 특위 결의안의 추진에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특위가 구성될 경우에도 실질적인 공론화 작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론화에 부정적이라는 것도 ‘특위 결의안’의 통과의 실익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회가 공론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대한 지원을 해줄 마음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나타냈다.
제2공항 찬성측의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제2공항 추진위원회들은 도의회에 6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특위 반대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특위 결의안’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됨과 동시에 추진 근거에 대한 의구심과 도의회 내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선에서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도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는 있지만 의안 처리의 추진력이 감소하는 만큼 사실상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