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의 집단지성의 결과가 '참다운 지혜'이며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집단적인 지혜야말로 제주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제2공항 일방적인 찬성, 팔로미(Follow Me)는 소통이 아니라 독선입니다."
오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제11대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 전반기 도의회 의장을 24일 만나 제주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치 지도자의 철학이 중요합니다. 소통은 쌍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제주도정은 일방적인 원사이드 홍보만을 합니다. 현대 민주사회의 정치화 관점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정책 결정을 해야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2공항 및 각종 개발 문제 등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는 없고 도정의 일방적인 설명으로 진행되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김태석 의장은 최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오는 31일 처리할 예정이다.
"공항 인프라 차원에서 환경위원장일 때 촉구 결의안을 한 적은 있지만 한 번도 제2공항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2공항이 목적에 맞는다면 과정도 선해야 하는데 민주적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책 결정에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 지가 밝혀져야 합니다.
제2공항은 제주도민을 위하고, 제주도민의 결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공론화를 통해 결정권을 제주도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제2공항건설은) 개발과 보존의 가치 충돌 문제입니다. 한 쪽 편을 들면 편을 가르는 것이 되고, 가치충돌 시점에서 갈등 밖에 남지 않습니다. 중재하고 조절해야 하는 정치와 행정에서는 한편의 입장에 서면 안 되기에 공식적으로 찬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김태석 의장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평가에는 냉혹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4년이 되어 가고,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아 비대해졌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와 도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제왕적 도지사'라는 불명예스러운 말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제주도 내에서 권한의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가 과연 성공적이었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의장은 "오로지 지사가 권한을 독점하는 일인 권력이 커졌다"며 "예전 군수 시절에는 개인이 군수를 직접 만나기 쉬웠는데 지금은 부녀회나 통장도 지사를 만나기가 어렵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 좀 더 안락하고 행복한 생활이 보장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과거 관광객이 500만~700만 명일 때가 행복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1500만 명이 되니 쏠림 현상으로 돈 많은 사람만 잘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2016년부터 관광객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관광객이 늘면서 환경문제, 교통문제, 주택문제, 부동산문제 등이 발생했는데 정작 갈등 문제에 관해 (도에서는) '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알아서 해결하라'며 방임하고 있습니다. 사업허가를 내줄 때 행정에서 먼저 조절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이후에 사업자와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니 행정을 신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김 의장은 제주의 미래발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인도의 간디는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징기스칸은 '성을 쌓는 민족은 멸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에는 3무(無)정신이 있습니다. 거지가 없고 도둑이 없고 대문이 없습니다. 이것은 평화와 이어져 있습니다.
제주적인 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성을 가진 제주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주도에는 1만8000의 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보다 많습니다. 다양한 신을 문화 컨텐츠로 만들어 나간다면 세계화될 수 있습니다. 3무 정신은 평화정신이고 그런 제주적인 것을 세계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힘이 지금 제주도에 필요합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반성'의 자세로 임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도민주권'을 슬로건을 잡고도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미비하게 보여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연의 길을 찾아서 도민주권 영향을 강화해나가고 집행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서 도민들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