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은 한마디로 긍정적이다.
이번 조사결과 제주도민 가운데 특별자치도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응답한 주민은 불과 2.9%에 그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응답한 주민들은 각 지역별로도 서귀포시가 최고 4%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시.군에서는 3%를 넘지 못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성공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지난해 7월 행정계층구조 특별법에서 점진안을 지지, 시.군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지역은 각 49.3%로 50%를 넘어서지 못해 대조를 보였다.
반면 북제주군은 57.6%, 제주시는 53.7%가 성공할 것이라고 대답해 산북지역 주민들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가 계층구조 주민투표를 거치면서 산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성별로는 남성(58.0%)이 여성(48.5%) 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이와 함께 성공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연령별로 볼 때 30대가 57.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50대 54.5%, 60대 이상 53.4%, 20대이하 51.4%, 40대 49.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사무직(58.1%) 농수축산업(53.5%) 판매서비스업(53.2%) 무직(51.8%) 학생(51.1%) 주부(50.0%)순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실패할 것이라는 의견은 사무직에서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과제와 전망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국회는 지난연말 특별자치도 3대 법률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통과를 유보했다.
반면 국회는 시.군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체제법과 행정체제법에 따른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도민사회에서는 특별자치도의 모법(母法)인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군을 폐지하는 행정체제법 입법이 완료된 것은 앞뒤가 바뀐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이 문제는 지난해 7월 시.군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로 야기된 제주도와 시.군 간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특히 제주도특별자치도법의 모법으로 현재 국회 행자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역시 법제정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도민들이 기대했던 내용과는 다소 미흡한 내용으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조사결과가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를 그대로 평가했다고 보기는 의문이다.
왜냐면 상당수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상’과 현재 법률안이 담고 있는 내용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여론조사 역시 제주도민들이 과거 보여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기대심리’가 특별자치도까지 연장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