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크게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구입 자금으로 분야로 구분되며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 신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2%의 대출금리를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받은 대상자 중 융자상환이 진행중인 △농지구입 97건 △농업시설 36건 △농촌비즈니스 8건 △농가주택 20건 등 총 161건이 대상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주택신축 등 농지의 목적 외 사용 △부동산 타인 매도 △도시지역 전출 △실제 농업 종사여부 △사업계획 이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 사용자를 적발해 대출금 회수 및 사업 지원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기존의 선착순 방식에서 벗어나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위원회 대면심사를 통한 선발 방식을 채택하는 등 대상자 선정에 한층 신중을 기했다”며 “ 2018년도 실태조사 결과 부당사용자로 적발된 3명에 대해 융자금 6억8500만원을 전액 회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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