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대해 사학법인들이 신입생 배정 명단 수령을 거부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가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5일 전국 처음으로 2006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와 배정 학교를 발표한 가운데 사립학교들이 배정된 신입생 명단을 수령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11시 일반계 고교 신입생 합격증을 각 중학교에 보내고 고등학교에는 배정학생수를 알려주는 공문을 보낸 뒤 그 명단을 수령하도록 했으나 제주시내 5개 사립학교가 명단 수령을 거부했다.
제주시내 사립학교별 배정학생수는 오현고등학교 306명, 대기고등학교 272명, 남녕고등학교 170명, 신성여자고등학교 272명, 제주여자고등학교 272명 등이다.
이는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의 신입생 배정 거부 결의에 따른 첫 실력행사로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를 시작으로 12일에는 전북지역의 사립 고등학교가 배정 거부에 돌입하고, 대전은 27일, 충북지역은 20일쯤 신입생 배정 거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키로 해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사학과 교육당국의 갈등은 첨예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오후 시ㆍ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거부에 대한 엄정 대응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시도별 배정일정에 따른 구체적 대책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사학들이 학생을 볼모로 극단적 방법을 택하지 않도록 시ㆍ도 차원의 설득 노력을 벌이고 사학들이 끝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시정요구, 고발조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임시이사 선임 등 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9일 예비소집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학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