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소송구조 제도를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5명을 위촉한 상태다.
올해부터 지정변호사가 도입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소송구조 제도는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에게 국고로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소득층 서민들은 변호사 비용에 한시름 덜게 됐다.
개인 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는 변호사를 선정한 뒤 서류 작성이나 절차 진행에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제주지법 2층 민사신청과 분실 접수창구에서 신청하면 되며,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파산 및 회생신청, 면책. 변제 계획인가 시까지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