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사회와 저 출산 문제는 향후 나라의 운명을 뒤바뀔 수 있는 심각한 현안이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흘러 다닌 지는 이미 오래다.
그래서 정부는 이에 대비한 각종 정책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정책과제로 삼고 있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치단체별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제주지역인 경우 셋째 자녀 출산 때부터 45만원씩을 지급하고 여섯째 자녀부터는 9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북제주군의 경우다.
추자도나 우도 등 도서지역인 경우는 셋째부터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에서도 셋째 자녀 출산 때부터 30만원씩을 출산 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가져 올 국가적ㆍ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주요정책 과제로 추진되는 저 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유독 제주시만이 팔짱을 낀 채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다른 시군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보육료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측은 이와 관련 “이 제도를 시행하면 타 시군 인구가 제주시로 몰리는 역풍 때문”이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타 시군의 인구 감소를 걱정해서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소리로 들린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나 다름없다.
인구 문제는 시군의 시책문제일수만은 없다. 국가 미래와 관련한 중대한 국가 정책의 문제다. 그리고 사회복지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제주시당국은 국가 인구정책을 제멋대로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출산 장려금을 이제부터라도 지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