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매체를 통해 나타난 도민들의 새해 최우선 염원은 ‘경제회생’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 경제사정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 등에서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소리들을 내고 있지만 서민들이 이를 체감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래서 더 더욱 새해에는 경제가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이다.
경제회생을 위한 이 같은 도민 염원이 절절한데도 벌써부터 이에 재를 뿌리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공공요금 인상이 그것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 달부터 쓰레기 봉투 값, 건강보험료, 전기료, 교육비 등이 줄줄이 올랐거나 인상이 예고 돼 있다는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바로 서민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도 몸에 와 닿지 않는 것이다.
사실 최근 몇 년 사이 서민들의 가계를 압박하는 지방공공요금은 ‘고공행진’을 계속해 왔다.
통계청이 발표했듯이 지방자치 단체가 결정하는 12개 공공요금의 경우 지난 2003년 7.6%, 2004년 4.8%, 2005년에 6%나 인상됐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그런데도 새해 들며 지방공공요금이 들먹거리고 있다니 이는 경제회생을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에 찬물은 끼얹는 것이다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초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요금인상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렇다. 설령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하고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을 시기와 폭을 택하는 행정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