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시ㆍ군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보육료까지 지원해 주는데 어찌 제주시만 안되는 겁니까.”
최근 저출산이 국가ㆍ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출산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도내 시.군 중 제주시를 제외한 서귀포시를 비롯한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은 셋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율 제고는 물론 타 시.군의 인구를 유입, 지역인구를 일정규모로 유지ㆍ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북제주군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45만원을 지급하고, 여섯째 자녀부터는 9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추자도와 우도지역 등 도서지역은 셋째 자녀부터 100만원의 장려금을 주고 있다.
서귀포시와 남제주군도 셋째 이상 자녀 출산에 대해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반면 제주시는 이 같은 혜택을 전혀 부여하지 않아 해당 가정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타 시.군의 인구를 제주시로 더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인구 유지에 곤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이라며 “제주시의 경우 이 제도를 쓰면 타 시ㆍ군의 인구가 시로 몰리는 역풍이 발생하는 만큼 당분간 시행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가정의 시각은 다르다. 특히 살림살이가 어려운 가정은 형평성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주부 박미선씨는 최근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은 셋째를 낳지 말라는 뜻이냐”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출산장려금 정책이 시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결국 거주기간과 소득규모 등에 따른 제한적 출산장려금 정책이나마 시행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