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제주도청 및 교육청 관계자, 장애인단체 대표 등 총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성폭력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성폭력대책협의회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일환으로 2013년도부터 경찰이 장애인단체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발생률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유지되는 흐름을 보이다가 지난해 다소 감소했다. (△2014년 24건 △2015년 23건 △2016년 20건 △2017년 24건 △2018년 16건) 또한 2015년 이후 경찰의 인지나 타인에 의한 신고보다 피해자에 의한 신고, 고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은폐성이 높은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긍정적 반응이라고 분석했다. (피해자에 의한 신고·고소율 △2015년 47.8% △2016년 75% △2017년 66.7%, △2018년 87.5%) 아울러 장애인 성범죄는 특히 친구, 이웃 등 평소 알고 있던 사람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범죄의 경우 30%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발생했으며 장애인 성폭력 범죄는 44.4%가 이에 해당한다.
이날 장애인단체의 대표는 “장애인단체와 경찰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 점검 시 CCTV 등 범죄 예방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보완할 점을 장애인 단체에 통보해 주면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적극적인 협업 체계를 갖출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