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장기화 속에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모두 4271명으로 전년 3014명에 비해 40.4% 늘어났다. 이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 수치다.
특히 2003년(1846명)과 비교해 2.3배나 늘어난 것으로 경기상황에 따른 실업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03년 46억2200만원이던 실업급여액은 2004년 79억7800만원, 지난해 111억2600만원으로 갈수록 확대 추세에 있다.
이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실직자가 늘어난 데다 고용보험 제도가 정착되면서 제도에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대화여객 및 일부 대형 카지노업체의 도산 등으로 실직자가 다수 양산됐고, 고용보험 적용대상도 지난해부터 비일용직으로까지 확대된 것도 수급자 증가에 한 몫했다는 설명이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 등으로 실직한 경우 전 임금의 50%를 90~240일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최고 월 수급한도액은 105만원이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일자리가 제대로 창출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법을 바꿔 올해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을 1일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