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늘 송구영신(送舊迎新)이라는 그럴듯한 표현을 써가며 묵은해를 보내고 신년을 맞이한다. 해마다 가는 해를 아쉬워하며, 오는 해에는 ‘반드시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리라’ 다짐을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은 꼭 이루어졌으면’ 하고 기원해보는 것 역시,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올해에는 어떤 일들이 잘 되었으면 좋을까. 금년에는 먼저 지방선거가 있다. 특별자치도법의 국회통과가 해를 넘기면서 만사가 복잡하게 얽히고는 있지만, 어쨌든 행정체제의 개편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종전과는 다른 ‘제주도’로 탈바꿈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겚봉?폐지되면서 금년 5월에 있을 선거는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시겚봉퓻彭?시장?군수를 우리 손으로 직접 뽑지 못하게 된다. 지방선거하면 으레 기초자치단체장(시장겚볼?구청장)과 기초자치단체 의원(시?군겚맛퓻?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특별시장겚ㅏそ쳄?도지사)과 광역자치단체 의원(특별시겚ㅏそ횁 도의원)을 선출하는 4대(大)선거를 지칭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짐으로 해서 2대(大)선거 즉, 도지사와 도의원만을 선출하게 된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유독 제주도민만 2대(大)선거권을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때문에 오는 선거에서 우리는 시장겚볼痔?힘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도지사를, 시겚봉퓻坪?몫까지 감당할 수 있는 실력 갖춘 도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물론 선거에서 유능하고 훌륭한 후보를 뽑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다.
화순항이 계속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화순항은 입지조건이 좋아, 1950년대 이승만대통령시절부터 ‘국제 자유항’으로의 건설이 추진되어 왔다.
작금에 이르러 화순항을 군항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찬반양론이 비등(沸騰)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많다. 지역적으로 안덕겢陸ㅐ?오래전부터 군사요충지로 활용돼왔으며, 특히 일제 강점기에는 실제로 일본군 대병력이 주둔한 바 있다. 6.25전쟁이 발발하면서는 북한 공산군을 물리칠 수십만 대군을 양성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육군 훈련소’가 자리하였다. 이곳이 군사기지로 이용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자연스레 조국에 충성과 헌신을 한 셈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쯤해서 이 지역은 군사기지가 아닌, 특별한 모습의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다.
국토방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이 지역 주민들의 투철한 애국심은 타 지방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정평이 나있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보다 더 접근할 수 있을지를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에 알맞게, 평화의 섬이라는 상징성에 부합되게 하려면 ‘군사항구’보다는 ‘평겙奐ㅗ遼?‘경제겧タで遼?막?개발하는 것이 훨씬 국익과 지방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더구나 정부는 자유당시대 때부터 화순항을 자유무역항으로 개발할 계획을 세워 왔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여태껏 살아왔다.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도 국가는 오래전부터 주민들에게 약속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아직은 서기 2006년과 단기 4339년의 시작일 뿐이지, 병술년은 아니다. 병술(丙戌)이라는 간지(干支)는 음력 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까닭에, 정식으로는 오는 설날인 29일부터 부르는 게 맞다.
신년에 바라는 것이 어디 이뿐이랴 마는 우선 지방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말 많은 화순항이 그야말로 올바르게 해결되었으면 싶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이 용 길 (제주산업정보대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