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연내입법이 갈수록 불투명해 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해온 교육ㆍ의료개발 반대 의견을 28일 전격적으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 제주특별자치도법 처리에 또 다른 복병으로 등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위한 국회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8일 열린우리당 의원 4명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그동안 제기돼 온 문제들을 협의했다.
이처럼 특별법 연내 제정에 대한 일정이 불투명하게 전개되면서 지역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간 갈등역시 재연되고 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양우철 제주도의회 및 강영석 제주상공회의소장 등을 비롯한 제주지역 23개 기관단체장은 28일 ‘특별자치도시행을 위한 특별법 연내입법 호소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안이 연내에 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기관단체장들은 이러한 제주도의 사정을 특별히 감안, 이번 국회 임시회 기간중 연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호소문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에앞서 지난 27일 국회의 특별자치도법 강행처리 방침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열린우리당이 28일부터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의 강행처리 및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처리 가능성 등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제주의 중차대한 미래라고 말은 하면서도 법안 통과에만 급급해하는 심각한 오점을 남기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열린 우리당은 당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과 함께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8?1부동산종합대책법안을 처리하고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키로 했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불참으로 자동 유회됐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시위농민 사망사건에 대해 정부겳㈃瑛?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추후 조치를 보고 국회 참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국상황이 이처럼 복잡하게 꼬이면서 제주특별자치도법 역시 정국상황에 따라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