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임시국회 회기가 사실상 29~30일 이틀밖에 남겨 놓지 않은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입법여부가 불투명, 제주사회가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열린 우리당은 지난 26일까지만 하더라도 대변인실 브리핑을 통해 국회 행자위에 계류중인 제주특별자치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제주특별자치도법 연내 입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열린 우리당은 당시 △방위사업청 개청을 위한 방위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법 △폭설피해대책 △내년도 예산 등을‘시급한 현안’으로 설정한 뒤 연내 통과의 필요성을 대변인실 논평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열린 우리당의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대한‘열기’가 불과 2~3일 사이에 크게 떨어졌다는 평이 이구동성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열린 우리당 일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법 입법과 관련, 시.군을 폐지하는‘계층구조특별법’우선 통과시키자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까지 나도는 등 여당내에서 조차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8일 오후 5시 열린우리당 소속 4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자치도법을 논의했다.
열린우리당은 29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을 처리를 위한 행자위 전체 회의를 소집키로 잠정결정 했으나 전체의원 25명 중 열린우리당 의원은 12명으로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 속개가 불투명하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는 회담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을 포함한 긴급한 몇 개 안건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 우리당 정세균의장은 이날 민주당과 예산 예산부수법안이 이외에도 방위사업청법, 제주특별자치도법, 8.31 부동산 후속 입법 중 하나인 기반시설부담금법 개정안 등에 대한 연내 처리 협조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과 상의해 해답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특별법 연내 입법 가능성에 한가닥 불씨을 남기고 있다.
현재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은 144명, 민주당 소속 의원은 11명으로 양당 의원이 전원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의결 정족수인 재적과반 150명을 충족시키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