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통합시장 임명’은 ‘임기보장형 사전 예고제’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최근 열린우리당의 이런 입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임기보장형 사전 예고제’는 일종의 ‘섀도 캐비닛’ 형태라 할 수 있다. 도지사 선거 때 도지사 후보가 최단 임기 2년이상을 보장하여 예비시장 후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다.
우리가 통합시장 임명과 관련하여 계속 피력했던 도지사 후보와의 러닝 메이트 형태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합행정시장의 ‘임기보장형 사전 예고제’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자 한다.
임기가 보장돼야 소신껏 행정을 펼 수 있고 도지사에게 집중된 이른바 ‘제왕적 권한’을 간접적으로라도 분산ㆍ견제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기에 그렇다.
이 같은 통합시장 후보의 사전 공개는 도지사 후보의 인사관리 능력과 인재 풀을 사전에 검증하는 정보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통합행정시장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도지사와 통합행정시장의 책임행정을 강제할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일수도 있다.
이런 러닝 메이트 형 통합행정시장 후보 명단 사전 공개는 기초단체장 직접 선거기회를 잃어버린 지역주민들에게 참정권 박탈감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기회로 작용할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안이 연내에 처리돼 이로 인한 제주의 혼란이 더 이상 계속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제주도민들의 최대 관심은 국회 공전이 제주특별자치도와 내년 지방선거를 망치는 것이 아닌가하는 데 있다. 그만큼 아직은 불가측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국회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