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임대사업 장려돼야”
제주도는 29일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백지화 후속대책으로 청년·저소득층의 주거복지와 주차난 해소를 위핸 행복주택 812세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주택·건설경기 악영향 △비효율적 예산집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 이상 39세 미만)·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뜻한다.
2016년 이후 제주지역 행복주택은 1466세대가 추진 중이며 이 중 아라이동(39세대), 봉개동(280세대), 혁신도시(200세대)는 입주가 완료됐다.
▲미분양 과다상황 인식한 결정인가
제주지역 미분양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2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주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1271세대로 전월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역시 729세대로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층이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 행복주택 증가는 주택공급 증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도내 한 건설업자는 “제주도의 이번 발표는 제주지역의 주택·건설업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시점에서 제주지역의 주택·부동산 경기는 최악이며 미분양 세대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행복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주택경기를 더욱 하강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행복주택이라는 선택지는 효율적인가
이번 발표에서 행복주택 대체부지로 발표된 곳은 다음 5곳이다. △삼양동 공영주차장(삼양2동 2176-13) △노형동 공영주차장(노형동2517-1) △연동 공한지 무료주차장(연동1375-3)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부지(화북일동 1400) △동부환승센터(제주시 6호 광장 일대). 이중 개인 소유에 해당하는 ‘연동 공한지 무료주차장’의 경우 공시지가로만 26억여원에 달해 감정가액으로 정해질 매입단가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도내 한 건설업자는 “주택을 새로 짓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며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보다는 도심에서 소화되지 않은 미분양 주택들을 매입해 임대하는 형태의 주거복지 사업이 보다 장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규주택 건립보다 매입임대 정책 중심으로
2016년 이후 제주도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4867세대. 이 중 매입임대주택은 385세대로 7.9%에 불과한 상황이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행복추진과 같은 주택 신축사업보다는 매입임대사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수립을 통해 ‘미분양 해소’와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