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제주지역 건설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
한국은행제주본부는 제주지역 건설업 발전방안으로 가장 먼저 정부와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 등 지역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감안, 현재 추진되고 있는 7대 선도프로젝트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관련 주요 역점사업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지역 건설업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첩경임을 제시했다. 또 제주지여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및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적극 유도해 민간건설 수요를 창출하는 것도 발전방안의 하나로 꼽혔다.
특히 견실한 업체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무자격 부실업체의 과감한 퇴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의 등록제도를 경험과 기술능력 중심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기회보장제도 마련도 제기됐다. 내년부터 시행될 지방계약법에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중 경제적 기술적인 이유로 통합발주를 해야하는 공사가 아닌 경우 여러개의 공구로 분할해 중소건설업체에 우선 발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수기술을 보유한 견실업체에 대해 선별적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현재의 적격심사제 및 최저가 낙찰제 등을 부실공사 우려 및 변별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 등 선진적 입찰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량 지역 중견업체는 기획, 설계, 엔지니어링 등을 담당하고 중소건설업체는 시공부문의 전문화 및 특화를 통해 사오 합리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차별적인 경쟁우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기술 신공법을 도입해 공사비를 절감할 경우 공사비 절감보상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신기술 정보의 공유, 기술개발관련 교육 및 세미나 제도 강화는 필수다.
단기 현안중심의 정책과 제도개선에 그치고 있는 제주도의 건설업 발전대책에서 탈피, 적극적인 건설업 혁신운동 전개 등 중앙정부, 지자체, 건설업계가 힘을 모아 건설업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등 지자체의 건설업 혁신을 위한 주도적 전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기존의 토목․건축․시공중심에서 탈피해 건설업 산업구조 및 건설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다양한 건설상품 개발 등 새로운 건설시장 개척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