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애가 타는 곳은 한 두 군데가 아니다. 특히 제주도로서는 더욱 절박한 심정이다.
이번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이 통과되지 않으면 제주도는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의 도의원 선거구 조정문제 등에도 차질을 빚어 제주의 내년 지방선거는 선거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 둘 위험이 높다.
한마디로 국회 파행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내년 지방선거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도로서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다.
국회 파행으로 올 안에 내년 예산안 처리가 안 될 경우 국가경영은 물론 자치단체 살림에도 엄청난 타격을 미칠것이 뻔하다.
건국후 처음 ‘준(準)예산을 편성’하는 비상한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여ㆍ야당에 준엄한 국민적 주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파행의 원인은 여당의 사학법 날치기 처리와 이에 반발한 한나라당의 등원거부에 있다.
지금 상태에서 이를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안은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다.
한나라당의 무조건 등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열린우리당이 민주당과 민노당과 공조를 이뤄 사실상의 반쪽 국회를 운영하는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그렇다.
모든 사학이 반대하고 공립 중ㆍ고교 교장단까지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학법을 대통령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재의(再議)를 요청하는 일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를 여야가 수용하여 국회를 정상화 시키고 내년 예산안이나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ㆍ시급한 민생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는 일이다. 그래야 정치 파국을 막을 수가 있다.
이것이 대통령이 발휘해야 할 통합의 리더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