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탄력성이란 가격변화율에 대한 수요변화율의 비율을 뜻한다. 쉽게 말해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 탄력성이 높은 것이다.
세금 정책을 펼칠때는 특히 수요탄력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일례로 1990년 미국 부시행정부는 걸프전쟁 등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주로 고급선박, 개인비행기, 모피, 보석 등을 대상으로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사치세”(luxury tax)를 도입했다. 하지만 ‘사치재’는 수요탄력성이 높은 재화로 부자들이 세금부과 대상에 대한 소비를 줄이자 선박 관련 사업에서 1만 9000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세수 증가액도 기대했던 연간 5억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3000만달러에 불과했다.
이 사례는 사치품에 대한 수요자들의 탄력성을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정책적 오류의 예라 할 수 있다. 이들 제품은 가격변화에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즉 수요의 탄력성이 높은 재화들인 것이다. 결국 세금부과로 인한 이들 재화의 가격상승은 수요를 큰 폭으로 감소시켰고 그 결과는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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