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란 가렛 하딩(Garrett Hardin)이 지적한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은 사람들의 남용으로 쉽게 고갈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대표적인 ‘공유지의 비극’ 사례로 지구 온난화 현상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의 위험을 잘 인식하면서도 끊임없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전기 등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 심지어는 국가의 경우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교토의정서 채택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었던 미국은 자국의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우려하여 동 협약의 비준을 거부했다. 또한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도 자국 내에서 협약 비적용 국가들과의 형평성을 내세운 반발이 강력해 엄격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공유지의 비극’에 빗대어 살펴보면 인류가 향유하고 있는 대기, 물, 빙하 등의 지구환경은 특정 국가 또는 개인이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은행

허태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