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법 “국회법 절차따라 처리”
특별자치도법 “국회법 절차따라 처리”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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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 ‘주요하고 시급한 현안’ 설정…강행입장 밝혀

사립학교법 제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사실상 국회등원을 3주째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3개 법안을 연내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혀 관심이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행정자치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중인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지연될 경우 제주도 의회의원 정수나 선거구획정이 불확실하게 되어 선거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예비후보자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만약 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이 연내에 미처리 되면 이런 혼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실시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연내 처리할 주요하고 시급한 현안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오 부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이 계속 불참할 경우 행자위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안도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행자위 소속으로 특별법 심의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강창일의원(열린우리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원혜영 정책위의장이 이날 소속 의원.중앙위원 워크샵과 중앙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3개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강력히 주문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대표는 이날 김태환 제주지사와 양우철 제주도의회 의장과 의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사 등은 박 대표에게 “특별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지방선거가 차질을 빚는 등 제주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안상수법사위원장도 김 지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연내 등원은 힘들며,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면서도 "제주 관련 특별법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도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 제주특별자치도법 연내 입법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을 제외한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등과 국회를 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국회 행자위는 26일 오후 2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폭설로 피해를 당한 전.남북과 충.남북 및 제주도 관계자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각 지역별 피해상황을 청취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법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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