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05년. 제주타임스는 올 한해 제주를 뜨겁게 달궜던 지역 최고의 현안이 무엇인지를 대외적 여론과 내부 검토를 거쳐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지난 1월 27일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선포를 비롯 전국적인 관심속에 치러진 행정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 고도의 자치권이 주어진 특별자치도 시행, 부실도시락 파문 등 제주도는 뉴스의 초점이었다. 특히 지속적인 경기침체, 엎친데 덮친격인 양대항공사 조종사 노조 파업은 제주관광을 끝간데없는 나락으로 이끌면서 사상최초 관광객 500만 돌파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을유년 어둡던 과거는 보내고 병술년 새해의 소망은 이뤄지길 기대한다.
[편집자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국회파행으로 연내 불투명
제주지역의 시·군의 자치입법권을 폐지, 행정계층을 단일광역체계로 일원화 하고 제주지역의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해외자본에 대한 투자유치 원활화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가칭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지난 7·27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입법과정을 밟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법’과 ‘제주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등 3개로 통칭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사립학교법 문제로 파행을 겪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법 역시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진척을 보지 못해 연내 입법여부가 불투명해 지고 있다.
행정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 실시
행정자치부와 제주도는 지난 7월 27일 현재의 시·군의 법인격을 폐지, 제주도를 단일광역체제로 하는 ‘혁신안’과 현행 시·군을 유지하는 ‘점진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이 법 제정 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했다.
이번 투표에는 투표대상 인원 40만2003명 가운데 36.73%인 14만7765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총 유효투표 14만5388표(무표 2268표) 가운데 혁신안 8만2919표(57.03%) 점진안 6만2469표(42.97%)의 투표결과를 기록했다.
제주, 평화의 섬으로 지정
정부는 지난 1월 27일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선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에서 정부측과 도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아시아 외교중심지 육성 △국제평화센터 건립 △동북아평화연구소 설립 △평화포럼 정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4·3항쟁이라는 역사적인 아픔을 딛고 과거사 정리의 보편적 기준인 진실과 화해로서 극복한 모범지역으로 전 세계에 각인된 것을 비롯해 4·3평화공원조성사업 등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귀포 부실도시락 파문
올해 1월초 서귀포시에서 결식아동을 위해 제공된 도시락 내용물이 일반도시락보다 뒤떨어진 실상이 한 사회단체를 통해 낱낱이 공개되면서 전국을 강타한 사건이었다.
이 부실도시락은 용기구입비, 배달료, 인건비를 빼면 순수 음식재료비는 1400원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개선책을 마련, 올해에 도시락 급식단가를 3000원으로 올리고 2007년부터는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복지행정이 한단계 높아진 역설적인 사건이었다.
양대 항공사 조종사노조 파업
지난 8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25일간 장기파업에 따른 5만7000여명 관광객이 제주를 찾지 못해 도내 관광업계가 2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여름 제주관광 특수 실종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여기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파업, 막판 제주관광에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가 이 두 항공사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 발등에 불은 껐으나 양대항공사 노조의 파업은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 해준 사건이었다.
곶자왈 환경파괴 논란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 훼손 등 산림 파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다.
특히 신화.역사공원 예정지인 곶자왈 지역 1만 여 평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상대보전지역 일부가 포함된 남제주군 안덕면 동.서광리 지역이 유독 많은 시름을 앓았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행정당국은 언론과 환경관련 단체들로부터 자연훼손을 가중시켰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도내 곶자왈 전체에 대한 식생과 지질 등 종합적인 학술조사를 실시, 적극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귀포시, 혁신도시로 선정
혁신도시-참여정부의 지방 균형발전 정책중 중요한 가닥으로 꼽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추진되면서 각 지자체는 저 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배당받고자 신경전을 거듭했다.
제주도에 할당된 기관은 모두 9개 기관.
침체된 산남지역을 고려, 서귀포시나 남군에 위치하는 것이 명분이 있다는 기류속에 이달 선정위원회는 서귀포시 서호동 지역을 지목했다.
서귀포 미항개발이 안개속에 갇혀 주민불만을 촉발한 가운데 혁신도시 서귀포 확정은 ‘가뭄에 단비’격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논란
해군기지-2002년 처음 불거져 도민사회에 화두로 등장했던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이 당초 주민들의 반대로 좌절돼 수면밑에서 잠행기간을 거친후 지난 3월 해군본부가 공식 제기하면서 재발됐다. 하지만 이번 해군기지 논란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반대 여론이 우세했던 2002년에 비해 찬. 반양론이 팽팽한 모습속에서 남원 위미리 주민들이 유치를 희망했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실현 이후로 논의를 미뤄 내년 지방선거시 첨예한 이슈로 떠 오를 전망이다.
사회단체 보조금 비리
사회단체 보조금 비리 사건은 그 동안 깨끗하기로 알려진 제주도공무원의 부조리를 낱낱이 밝혀냈다.
지난 2월 제주도와 제주시 등에서 받은 보조금 2억 6000만원을 빼돌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도지부장의 구속으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뇌물을 주고받은 체육단체 회장과 제주도청 공무원은 물론 제주시의회 의원 등 고위 공직자 10여 명이 사법 처리됐다.
산북ㆍ산남 대중교통 파행
올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시내버스 파행사태가 불거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 6월 10일 (주)대화여객 노조파업으로 제주시 시내버스의 60%를 넘는 133대가 운행을 중지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일 서귀포시 시내버스 업체인 주식회사 (주)남국교통도 파업사태 장기로 결국 면허가 취소됐다.
제주시는 2차 공모까지 벌인 끝에 (주)한라여객을, 서귀포시는 (주)동서교통을 시내버스 신규사업자로 각각 선정했다. 동서교통은 내년 1월1일부터, 한라여객은 내년 2월중 운행 예정으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