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다변화로 체질 개선
공무원 증원 경쟁력 하락 원인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의 고용환경은 ‘양호한 양적 지표’, ‘최근 악화되고 있는 고용동향’, ‘질 낮은 일자리’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해 설명할 수 있다. 본 기사에서는 제주지역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위에서 꼽은 3가지 키워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를 짚어 보도록 한다.
▲ 道, 일자리 로드맵 수립
제주도는 2017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하는 등 개괄적인 문제해결을 방향성을 수립했으며, 18년 1월에는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본 기사에서는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산업구조 재편,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고용의 질 향상 등 4개의 분야에서 제주도의 일자리 로드맵의 추진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략히 짚어보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그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언해 보도록 하겠다.
▲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제주도의 청년 고용률은 4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 일자리 증가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도정은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 지원 확대사업에 216억을 투입해 2861명을 육성하는 등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재정 지원시스템을 취업 연계형으로 개편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산업구조 재편안 마련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제주도에 질 낮은 일자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관광·건설 산업에 경도된 고용환경의 영향이 크다. 제주도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은 본 기획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바, 제주도정은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 고용의 질을 높이고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신 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351억을 투입. 청정헬스푸드산업, 지능형 관광콘텐츠 산업, 스마트그리드 산업 등 3대 주력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기존의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려는 움직임도 병행하고 있다. 감귤진흥과는 1316억 원을 투자해 감귤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유통혁신을 추진하고, 이외에도 제주형 스마트팜·몰 구축 등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 중이다.
▲ 고용의 질 향상
제주도는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61.8%를 기록해 전남과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정은 제주도에 질 높은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고용 친화적 지방세정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해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추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강화 등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 공공일자리 확대 논란, 자유시장적 방안 미비는 문제점
제주도의 이러한 노력은 고용환경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이다. 제주지역경제연구원은 “특히 고용과 복지 연계성 강화를 통해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은 돋보이는 부분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통계상으로도 현재 제주도의 공무원 수는 적지 않다. 통계청 시도별 공무원 총괄 현원을 살펴보면 17년 기준 제주도내 공무원 수는 5492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구수로 나눠보면 제주도는 도민 122명 당 1명의 공무원이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167명의 국민 당 1명의 공무원이 근로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많은 수의 공무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6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도내 경제계 한 인사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함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로 많은 공무원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라고 하며 “당장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성이 높지 않은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제주도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한 도의 정책들이 ‘도’가 주체가 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에 매몰돼 ‘시장’이 자생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시장 지향적 정책(규제완화, 세율인하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내 한 경제인사는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도정의 노력도 높게 평가하지만, 기업들의 기를 살려주고 자연스럽게 고용이 창출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인하하는 등의 경기 활성화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산적한 고용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경쟁력있는 특별자치도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