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항 관광미항 개발사업의 파행은 사업시행자인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서귀포시 그리고 제주도 합작의 주먹구구식 일처리 때문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선 개발센터가 서귀포시의 요청에 따라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포함시켰다가 문화재청의 문화재 위원들로부터 ‘현상변경 불허‘ 결정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에 따른 문화재 현상 변경 때 문화재 보호지구와 충돌할 수 밖에 없는지구가 포함된, 그리고 1단계 관광미항 개발과 무관한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끼워넣었다가 중앙문화재 위원들로부터 불가판정을 받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 제주도는 서귀포시와 개발센터가 사전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 매립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앉았다가 당했다는 비판을 면할수 없게 됐다.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은 국책사업이다. 1999년 9월부터 2000년 6월까지 건설교통부가 용역비 11억9400만원을 들여 수립한 사업이다.
이후 2002년 국무총리실은 사업비 1억6800만원을 들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제주도 역시 4억35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처럼 막대한 용역비가 들어간 국책사업이 서귀포시와 개발센터의 판단착오와 제주도의 무관심과 정보력 부재 때문에 무산위기를 불러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파행의 실체를은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상세하게 도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서귀포지역 발전과 산남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대형 국책 프로젝트 무산으로 서귀포시민에게 박탈감만 안겨줬고 국민의 세금까지 낭비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책임규명은 앞으로의 이 같은 시행착오를 차단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