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 문화공보과 문순영 과장(사진)은 최근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제주도 기초지방의회 운영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과장은 제주도내 기초지방의원 32명과 기초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53명, 집행기관 소속 100명, 시민단체 62명 등을 대상으로 제주도내 4개 기초지방의회에 대한 의정활동 만족도를 조사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했다.
이번 논문에 따르면 조례활동, 예산활동, 집행기관 견제, 주민대표성 만족도 등 14개 항목에 대해 묻는 만족도 조사에서 2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도내 기초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점이다.
또한 전국 조사 대상자와 도내 조사 대상자와 의정활동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시민단체인 경우는 제주도가 5개 전분야에서 5점 만점에 2.5점으로 전국 평균 2.75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기초지방의회 운영 성과평가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지방의원의 전문지식 부족, 의정 보좌기능 약화, 제도화 되지 못한 의정활동 성과평가 등이 꼽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과(국)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의 독립, 지방의회의 의결범위 확대, 주민소환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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