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도법 심의조차 안 이뤄져
자치도법 심의조차 안 이뤄져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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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문제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가 공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안 역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좌불안석.

제주도는 특히 특별자치도법을 심의하게 될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역시 임시국회가 파행을 계속하면서 공식적인 모임조차 개최하지 않은 채 표류하자 우선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들간 제주특별자치도법 심의를 위한 간담회만이라도 개최되길 학수고대.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까지 특별자치도법 제정과 관련 크게 문제될 것은 대부분 정리가 이뤄져 법안심사 과정에서 크게 걸림돌이 될 것이 없는 만큼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2~3일이면 제주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문제는 국회가 언제 정상화되느냐 하는 것”이라고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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