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의회 정례회 예결위 질의 요지
북군의회 정례회 예결위 질의 요지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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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방규=북제주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방규 의원(추자면)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운영과 관련해 "골프장시설 등을 유치할 때는 고용창출 및 재산세, 취득세 징수 등으로 재산세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내년 골프장 시설에서 거둬들이는 세원 4억원에 그친다"며 "사업허가 승인 이전에 정확한 세수확보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점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자주적 통치권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주문했다.


김대윤= 김대윤 의원은 풀사업비 증액을 따져 물으며 투명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농정분야 예산편성과 관련해 "2005년 당초에는 전체예산의 34%를 1차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촌기반조성에 편성했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4% 낮은 34%"라며 지역 산업구조에 맞는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마다 나타나고 있는 가뭄 해소를 위한 대책수립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관정시설과 더불어 스프링쿨러 지원이 함께 이뤄져 서부지역은 다소 가뭄이 덜하지만 동부지역은 관정이 부족해 지원된 스프링쿨러도 무용지물이 도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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