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도에 대한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의 가장 큰 핵심은 아무래도 지난 7월이후 제주사회를 뒤덮고 있는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산남지역 소외론과 도민화합 문제로 귀결됐다.
한성률 의원은 “제주지역의 불균형 발전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현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산남지역과 제주시 지역과의 불균형 문제는 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의료 분야 등에서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역간 불균형 발전은 결국 지역대립 및 갈등으로 변해 사회통합, 연대감 형성 및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산남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삶의 의욕상실 및 사회적 불만을 촉진시킬 만큼 매우 큰 사회적 이슈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어 “이 같은 현상을 그대로 방치 할 경우 제주시 지역은 인구과밀화 현상으로 각종 도시문제에 직면하며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고, 산남지역은 공동화 현상과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지역갈등 및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부봉하 의원도 “산남과 산북지역은 인구밀도의 편중만이 아니라 이로 인한 지역경제 ,문화와 교육에 대한 향유원 등에서 심각한 상태를 맞고 있다”며 “최근 실시된 주민투표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소외감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산남지역의 발전은 점점 더디어지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특히 “이런 상황에서 혁신도시 마저 산북쪽으로 결정된다면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즉 산남지역 주민들이 느껴야 할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국토의 균형개발’이 밀집된 서울을 중심에 놓고 비롯된 발상이라면, 제주도의 경우도 그 취지에 걸맞는 지역균형개발이 도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의원들은 행정계층 구조 주민투표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지역간 주민간 갈등해소 방안 등에 대해 제주도의 입장을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환 지사는 “제주도 전체가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지난 7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지역균형 발전 조례’를 제정했으며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처럼 도소속 공공기관을 새로 설립할 경우 가급적 산남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단일 광역자치단체 행정조직 진단 용역과 ‘제주권 광역도시계획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