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도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 표류 문제가 재차 도마에 올랐다.
막대한 사업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사전에 타당성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되는 어처구니 없은 현상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부봉하 의원은 이날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은 제주도가 2002년 제주발전연구원에 맏한 예산을 투입해 용역을 의뢰했고 이어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대학교 교수들에게 연구용역을 수행토록 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만들었다”면서 “2002년 당시 서귀포항 주변은 문화재청이 지적한 대로 패류화석과 천지연 난대림,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 구역 등 국가지정 문화재들에 둘려 싸여 개발이 불가능한데도 이런 계획이 수립됐다”고 따졌다.
부 의원은 이어 “이런 엉뚱한 계획이 도출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시는 도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지사는 지금이라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 잘못된 용역사실이 드러난다면 용역비 반환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 의원은 특히 제주도와 제주도개발센터가 똑같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서로 화합, 일치된 의견을 내야하는데도 서로가 갈등을 빚으며 ‘힘 겨루기식’ 의견을 내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꼬집은 뒤 제주도의 입장 역시 주민 반발에 따른 책임면피용 이라고 추궁했다.
이와 관련, 한성률 의원도 최근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산남지역에 대한 일련이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단적인 예로 서귀포 관광미항 건설사업도 그 진로를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답변을 통해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은 당초 1999년 건설교통부가 11억9400만원의 비용을 투입한 완성한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토대로 제주발전연구원이 2000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자유도시종합계획 용역을 세웠다”고 해명했다.
김 지사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부결이 곧바로 사업 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2002년 성산일출봉 야간조명 시설사업도 문화재현상변경허가 1차 부결 뒤 수정.보완후 재추진 사례가 있다”면서 “제주도는 개발센터와 서귀포시 등과 긴밀한 협조아래 문화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하다면 유관기관.지역주민 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