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를 가도 들리는 것은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말뿐이다. 불황이 계속되고 실업자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안정에 위협을 받는 저소득층도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제에 관한 한 총체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제주시 당국이 내년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대폭 줄여버림으로써 이 같은 저소득층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제주시는 내년 공공근로 사업예산을 5억8000만원으로 잡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 8억2천만원에 비해 30%나 삭감해버린 것이다.
제주시의 전체 예산안이 올해보다 3.2% 증액 편성한 것을 감안하면 30%의 공공근로 사업 예산 삭감은 이해가 가지않는 일이다.
공무원의 해외여행 경비는 증액하면서 이처럼 민생에 절대적인 복지사업비를 잘라버리는 것은 제주시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펴고 있는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
30%를 줄여버린 공공근로 사업비로는 올해 공공근로사업 혜택을 받았던 418명에서 190명을 제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생계에 위협을 받는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의 확대가 필요한때에 오히려 이를 축소해버리는 예산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있는 돈을 떡 반 나누듯 쪼개어 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술은 예산의 불요불급성을 가려내고 완급을 조절하며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의 예산을 확충하고 확보하는 데서 능력이 평가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제주시 행정능력은 아직도 제대로운 평가를 받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