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제주시와 서귀포시 및 남제주군이 제기한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이 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는 헌법재판소 주변 동향파악에 골몰.
특히 제주도는 이번 2차 변론이 이 사건 마지막 변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난 6일 기획관리실장 등을 직접 서울로 보내 사건담당 변호사와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피청구인 변경에 따른 보완서류를 헌재에 제출.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어차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3개 시.군이 새로 제정될 ‘특별자치도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유력한 만큼 권한쟁의 심판은 예상외로 쉽게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일부에서는 헌재 재판관들 가운데 일부가 벌써 결정문 작성을 마쳤다는 소문도 있다”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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