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에 '골머리'
지방세 징수에 '골머리'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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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군, 체납규모 24억 7900만원

자체 재원의 바탕이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남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남군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관내 지방세 체납 규모는 대정읍 4억5200만원을 포함 남원읍 4억7600만원, 성산읍 5억7900만원, 안덕면 3억3900만원, 표선면 6억3300만원 등 24억7900만원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3만6000여건, 이중 개인별 25만원 이상도 8200여건에 달해 징수체계에 헛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 현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2억798만여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1억4721만여원, 농어업경영자금특계 1억4397만여원, 주택이행강제금 7475만여원, 군유재산대부료 4386만원, 군유재산변상금 2895만여원 등 31개 항목에 걸쳐 8억2641만여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 15억원대 유지를 목표로 삼은 남군은 군인 경우 개인별 25만원 이상 체납자를 조회하는 동시에 읍면은 25만원 미만 체납자를 찾는 데 주력키로 했다.
남군은 이와 함께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도내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예금조회를 실시하는 한편 고액체납자는 신용불량자등록 및 재산 공매 등 강경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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