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경기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실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내년 공공근로사업을 축소, 저소득층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시는 저소득 실업자들이 생계 보장을 위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올해(8억2300만원)보다 30% 가량 줄인 5억8000만원으로 잡고 제주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제주시 전체예산안이 올해보다 3.2% 증액돼 짜여진 것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공공근로사업 축소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8~60세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노숙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소득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됐다.
제주시가 관련예산을 줄이면서 공공근로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올해 418명에서 내년 290명으로 30%(19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줄인 이유로 도 분권교부세가 올해보다 50%(5000만원) 정고 감소한 것을 들고 있다.
또한 올해의 경우 지난해 사업에서 소진하지 못한 명시이월비가 1억2700만원이나 돼 예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주시가 관련사업 계획을 기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사업규모를 탄력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예년에 준해 사업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중 60% 이상 취업능력이 취약한 계층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실업자들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다.
그런데 최근의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업을 오히려 축소한 제주시의 복지행정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