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의 균형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지역밀착형 금융지원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내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의 모임인 하영하영회(공동의장 고운호 한국은행제주본부장, 장우흄관 김인순 대표)는 6일 오후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김태환 지사를 비롯 도내 25개 중소기업대표 및 금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모임을 갖고 제주의 현안인 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추진과 산북, 산남지역의 균형발전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지역경제 성장과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지역밀착형 금융지원활성화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 개선 등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하영하영회는 이날 지역밀착형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할 것으로 제주도 등에 건의했다.
중기자금 제도개선 등 7가지 추진 시책 건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 개선=운전자금 성격의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상환방법 개선(분할상환방식 적용) 및 기업신용도에 따른 이차보전금리차등제 적용,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기준 완화 필요.
▲총액한도대출제도 개선=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강화, 산남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유도 및 산남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금융기관에 대핸 총액한도 배정시 인센티브 부여.
▲간접투자기구 설립을 통한 자금중개기능 강화=2002-2011년중 국제자유도시관련 총 투자규모가 30조원을 상회할 전망아래 기존의 예금 및 대출업무 이외의 자금중개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간접투자기구 설립방안 검토. 지자체는 인센티브 제공. 제주은행은 제주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한 간접투자기구의 설립을 적극 추진.
▲관계형 금융기관 강화=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신용중심의 여신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업종별, 산업별 여신심사능력을 강화하고 특히 시중은행 지방점포 지점장 전결한도 확대 및 대출심사과정에서의 지역본부의 기업정보 및 의사결정 존중. 지역상공인이 제주은행을 인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주은행의 관계형 금융지원강화방안을 강구할 필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서민금융기관은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지역밀착형 경영과 지역특화형 금융상품 개발 노력 강화.
▲상업성,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법적제도 도입 추진=특별자치도 출범 등 제주지역을 특수성을 감안, 지역내 금융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소재 중소기업 등에 지원토록 하는 미국의 지역재투자법과 유사한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
▲지자체의 지역밀착형 금융지원 서비스기반 확충=지자체 차원의 창업설명회, 기술발표회 등을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주최. 우량금융기관에 지자체 금고를 유치해 당해 금융기관이 지역밀착형 경영전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