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서귀포시 예산안 편성
부적절한 서귀포시 예산안 편성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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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산은 행정이 제멋대로 써도 좋은 임자 없는 돈이 아니다. 행정책임자가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집어줄 수 있는 그런 눈먼 돈일 수도 없다.
행정예산은 참기름처럼 아껴 써야 할 소중한 돈이다. 참깨를 쥐어짜야 참기름이 나오듯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쥐어 짠 세금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국민의 수고와 땀이 베어있다.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 써야 할 당위는 여기서 비롯된다. 이것은 바로 모든 예산 운용의 기본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아껴 써야 할 행정예산을 제 쌈짓돈 인양 낭비해 버린다면 이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 대한 반역이나 다름없다.
서귀포시가 최근 편성 해 의회에 제출했던 2006년도 예산안이 비판을 받는 이유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서귀포시는 가뜩이나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경상예산을 지난해보다 100억원 가까이 증액했고 일반행정비 역시 63억원 이상을 증액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서귀포 시민들이 피땀을 쥐어 짠것이나 다름없는 세금을 제 호주머니 돈 쓰듯 낭비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시의원들은 특히 시정 책임자인 강상주 시장의 정치적 행보를 직간접적으로 도왔던 특정인이 소속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올해보다 무려 63%나 증액시킨것에 대한 ‘선심성 편중지원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서귀포시가 이처럼 농수산분야의 예산은 축소하고 경상적 경비를 증액하는 예산 편성은 “강시장의 임기 5개월을 남겨놓고 예산을 마음대로 요리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부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귀포 시민들의 생활경제는 위축될대로 위축됐다. 이를 감안해서라도 긴축예산 편성 등 시민들의 아픔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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