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승복하자"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승복하자"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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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따뜻함을 나누어 추위를 이겨야 할 온정의 계절인데도 제주의 체감온도는 오히려 빙점을 맴돌고 있다.
아직도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패인 지역간 갈등의 골이 매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화합과 일치에 앞장서야 할 자치단체에서 대립과 분열에 앞장서고 있는 느낌이다.

제주도민화합 추진위원회가 1일 “제주도와 3개시군 모두 도민화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질책한 것도 여기서 비롯된다.
도민화합추진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구조 개편 관련 도민 갈등 치유를 위한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여기서 도민화합 추진위는 주민투표 이후 제주도는 정당성만 강조하며 반대의견을 가진 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인 대화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3개시장군수나 일부 자생단체는 권한 쟁의 심판청구와 행정 계층구조 개편 중단을 요구하는 등 분열상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민화합을 위해 도지사와 3개 시장군수겭怨꼰熾?자생단체와 도민들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 쟁의 심판결과에 승복하고 일체의 관련 논쟁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우리도 이 같은 입장에 공감하고자 한다.
현재의 도민적 갈등과 분열이 도민과 제주발전에 더 크고 더 깊은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헌재의 쟁의심판 결과는 이달 하순경에 내려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 승복하고 그로인한 논쟁을 중단하는 것은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도 도민화합 추진위의 주문이 제주도와 3개시군이 자리를 함께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도민화합 추진위도 기자회견 등 선언적 의미의 활동만 할것이 아니라 도시군의 대립과 갈등에 적극 개입하여 문제를 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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