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실효성 있는 아동급식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제주도 내년 예산안을 보면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이 배정돼 있지 않다”며 “당장 내년 1월부터 겨울방학 아동급식지원사업이 시작돼야할 상황에서 예산 자체가 잡혀 있지 않은 것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임하는 것”이라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도내 급식지원 대상자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전제, “그런데도 아동급식 인원수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고 소극적인 발상”이라며 “정확한 수요자 파악을 통해 방임되는 아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정부의 갑작스런 예산지원 중단으로 자자체의 아동급식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과 관련, “정부의 복지재정 지방이전은 반복지적 정책으로 복지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복지재정의 국가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한경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