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의회는 지난 2004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 1년여에 걸쳐 “1차산업발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다. 이렇게 1차산업발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것은 침체된 지역경제와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1차산업을 안정적인 소득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다.
그동안 수차에 걸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고, 육지부의 1차산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경북 울진군에서 개최한 2005세계친환경엑스포 현장을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북제주군 농업정책에 접목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또 친환경농법 재배농가를 비롯한 감귤원 폐원부지, 축산분뇨 퇴비화 및 액비화 사업장, 바다목장조성사업장 및 어촌체험관광지 등 총 38개소의 1차산업 관련시설을 방문했다.
이와 함께 개방화·국제화시대에 북제주군의 1차산업을 성장 가능한 경쟁산업으로 육성시키고, 농어촌지역의 생활여건과 소득안정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1차산업 육성·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주요성과와 우수사례를 소개하면,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을 제정하였고, 밭농업에 치중하고 있는 북제주군의 농업환경과 현실적으로 불부합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전면 해제해 주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였다.
또한 각종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을 통해 나타난 개선방안과 “1차산업 육성·발전방안” 용역결과 제시된 주요제안사항 등 총 48건의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등 활발하고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매우 유익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농업의 현실을 보면 경제블럭화의 확산으로 시장 개방 폭의 확대와 함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중국의 WTO가입으로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장에서는 중국농산물과 치열한 경합을 하고 있다.
또 대내적으로는 해마다 반복되는 가격불안정과 유통처리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WTO/DDA농업협상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
따라서 1차산업을 개방화와 웰빙시대에 걸맞는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하고, 친환경·유기농법의 도입 등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업기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며, 유통체계 개선대책 등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차 산업은 우리 모두의 뿌리이자 생명의 원천이다. 그러기 때문에 1차산업을 지키고, 가꾸고, 발전시키는 일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일이다.
이번 1차산업발전대책특별위원회 운영성과를 토대로 1차산업이 북제주군의 안정적인 기간소득산업으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다.
김 의 남
북제주군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