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노점상을 단속하는 게 가슴 아프긴 하지만 제3의 민원 발생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최악의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최후의 생존투쟁을 위해 거리로 나선 노점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과 단속 공무원간 ‘숨박꼭질’이 되풀이되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제주시내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다 적발돼 강제철거 등의 사전예고 성격인 계도 및 계고서 발부 조치를 받은 사례는 5108건으로 한 달 평균 510여건이 발생했다.
계고 및 계고장 발부가 2003년에 한 달 평균 476건, 지난해 494건이 발생했던 것을 감안하면 노점상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불황의 여파로 돈 없고 직장도 없고 빚만 있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생존을 위해 거리로 나선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철거를 당하는 노점상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제철거 노점상은 2003년 386건에서 지난해 360건으로 줄었다. 또한 올 들어서도 감소세가 이어져 10월까지 강제철거는 205건에 그쳤다.
이처럼 강제철거 건수가 줄고 있는 것은 노점상이 생존을 위한 방법을 터득하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제주시는 동일 장소에서 3회 영업하다 걸린 경우에 한해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결국 노점상들은 단속에 걸렸던 장소에서의 영업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시는 단속업무를 전문 용역업체에 맡기는 등 단속을 강화할 태세여서 앞으로 노점상들의 설 땅은 점차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노점상 단속업무를 경기도 소재 (주)경수종합관리에 맡겨 실시한 결과, 공휴일 및 일요일 심야에도 민원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보고, 향후 계속해서 이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