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산림 조성없이 산림만 훼손
대체 산림 조성없이 산림만 훼손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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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은 자연의 허파라고 부른다. 자연을 숨쉬게 하고 각종 기상 재해에서 자연을 보호하는 자연의 심장이라고도 한다.
그만큼 자연에서 산림의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움이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이처럼 제주의 허파나 심장이나 다름없는 산림이 9만1259ha가 분포돼 있다. 평수로 2억7000만평을 훨씬 넘는 넓이다.

이 같은 제주의 산림이 홍수로부터 제주의 자연을 보호해주고 한발로부터 제주자연의 타는 목마름을 덜어주는 구실을 하고 있다.
산림지구에 분포된 각종 식생대는 제주자연자원의 보물창고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처럼 소중하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이 해마다 훼손되고 파괴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29만여평의 산림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해마다 66만평 산림이 형질변경등을 통해 사라진 것이다. 매해 탑동 매립지 면적의 13배규묘의 산림이 파괴되거나 훼손된다는 자료다.
이 같은 산림 형질 변경은 도나 시군의 허가를 받은 것들이다. 무허가 불법 산림형질 변경을 감안하면 제주의 산림이 얼마나 심각한 상처를 받는가를 짐작키 어렵지 않다.
올해의 경우만도 적발된 불법산림 훼손은 10만평에 육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산림형질변경만 있지 대체산림 조성이나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있다.
산림형질 변경 행위자에게 대체산림조성비를 받으면서도 이의 90%가 고스란히 국고로 귀속돼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나라에서 돈 받고 산림을 훼손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치산녹화 등 푸른강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훼손 산림 복구나 대체산림 조성등 산림보전에 대한 제대로된 정책을 주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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