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전상ㆍ영업부장은 '집유'…선례
'카지노 바' 영업과 관련,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법원이 30대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구자헌 판사는 28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모 피고인(36)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또 불구속 기소된 환전상 김모 피고인(39)과 영업부장 또 다른 김모 피고인(46)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전문 카지노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한 제주시 연동의 K카지노바 업주인 천 피고인은 지난달 1일부터 2주일 간 하루 평균 최저 600만원에서 2000여 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같은 불법 영업행위로 경찰에 적발돼 구속된 10여 명의 업주 등에게 앞으로 실형선고가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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