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소예산 자립도가 40%를 밑돌면서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해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거둬들인 수입은 모두 59억6600만원. 이 중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비중이 53.5%(31억9000만원)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매립장 반입료 32.5%(19억3900만원), 음식물 수수료 7.1%(4억250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3.6%(2억1700만원) 등이 이었다.
반면 쓰레기 처리에 들어간 비용은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166억6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주시 청소예산의 자립도가 35.8%에 불과한 셈이다. 시는 올해 청소예산 자립도도 38%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연간 100억원이 넘는 시비를 쓰레기 처리에 투입하면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이는 특히 원인자부담의 원칙상 쓰레기 배출자들이 부담해야 몫을 시민 전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사정에서는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소행정의 세입ㆍ세출 균형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내년부터 쓰레기봉투 가격을 평균 10% 인상키로 했다. 이럴 경우 청소예산 자립도가 4~5%포인트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또 매년 쓰레기봉투 가격을 10%씩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10년 후에는 청소예산의 자립도가 10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봉투값 인상은 서민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쓰레기 배출 및 수거방식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등 경영 합리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