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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개발 표류’ ‘제주주요 개발사업 무산 위기’.
요즘 제주지역 언론매체들의 보이는 대체적 헤드라인이다. 희망적이기보다는 실망을 전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도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쏟아지는 지적들이 거의 그렇기 때문이다.
사실 그렇다. 지금 제주사회는 표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사회적 흐름이 그렇고, 그동안 정부와 도 당국이 기회 있을 때마다 내놨던 각종 개발사업의 실체가 그렇다.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경우를 보자.
1990년대초 제주개발 특별법 등에 의해 제주도를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1994년부터 3개관광단지와 10개 개발지구가 지정 됐다. 1997년에는 여기에 10개지구가 추가로 지정돼 3개단지 20개지구로 개발 사업이 늘어났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업예정자조차 없이 10년가까이 표류하는 지구도 여럿 있다.
사업승인이 이뤄진 투자지역도 손을 못대고 있거나 전체 투자실적도 당초 목표의 24%선에 그치고 있다.
지구지정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찔끔 투자와 시간 끌기도 한 원인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투기를 위한 사업자 지정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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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이 아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선도 프로젝트의 하나인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도 무산위기에 놓여있다. 2조원가까이 투자예정인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도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다 국비 700억원을 기대했던 1000억규모의 국책사업인 해양과학관도 정부예산처가 예산을 반영 해주지 않아 무산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제주개발특별법이니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니 하면서 제주를 특별히 생각해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지만 실제 제주와 제주도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냐는 도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높다.
지금까지 나열된 제주관광 개발 계획등 그럴듯한 제주프로젝트는 대부분이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제주개발 사업들에 대한 냉정한 점검과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벌여놓은 제주개발 사업의 총체적 난맥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내야 그에 상응한 해법도 나오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지난 1990년대초에 제정해서 한시법으로 운영했던 제주개발특별법의 허실과 공과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제주개발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고 지금 진행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지향점을 제대로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개발특별법 제정당시 “제주에 땅투기를 부채질하고 제주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한 특별법”이라고 분신까지하며 반대했던 도민들의 심정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자료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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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점검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걸러내는 것은 제주개발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고 제주개발 전략의 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자유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 도 당국은 외자유치에만 목매달고 있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국내 기업자금의 외면때문이 아닌가.
국내 대기업들이 제주투자를 꺼리는데 외국 자본이 들어오겠는가. 그만큼 제주 투자의 매리트가 없음을 말함이다.
따라서 국내자본의 외면과 외국자본 유치가 힘들다는 것은 그동안의 각종 제주개발계획에 차질이 불가피 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돈은 돈을 따라다닌다는 말이 있다. 수익성이 예측되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덤벼드는 것이 자금의 속성이다. 그렇다면 수익성 높은 제주개발의 매리트를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다.
제주개발사업의 표류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제주개발의 어제와 오늘을 점검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이유다.
